1. [Risk] 이행강제금 폭탄 (25%의 공포)
처분 명령을 무시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파격적으로 높습니다.
- 계산식:
(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) x 25% - 부과 주기: 매년 1회 (처분 시까지 무제한 반복).
- 대응: 지자체의 재량권이 사라졌으므로, 미경작 농지는 즉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처분 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.
2. [Enforcement] 불법 임대차 파파라치 (50만 원)
2026년부터 신고 포상금 대상에 '불법 임대차'가 신설되었습니다.
- 포상 금액: 건당 50만 원 (연간 100만 원 한도).
- 위반 사례: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두 계약 임대,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 대여 등.
- 주의: 인근 주민의 신고가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
3. [Benefit] 체류형 쉼터의 압도적 경제성
주택 대용으로 활용 가능한 쉼터의 세제 혜택입니다.
- 주택 수 제외: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세,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취득 비용: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비 및 취득세 포함 약 10~20만 원 수준 (주택 취득세 대비 1/10 이하).
- 보유 비용: 재산세 연간 약 1만 원 내외.
- 설치 규모: 33㎡(10평) 이내 + 데크/주차장 별도 허용.
4. Land-OS 데이터 활용 팁
- 필지 분석: PNU 조회 시 '이행강제금 예상액'을 자동으로 산출하여 보여줍니다.
- 쉼터 적합성: 해당 필지의 지목이 '전/답/과'인 경우 쉼터 설치 시 절세 효과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