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주말·체험영농 — 가장 쉬움 (1주일 이내)
누가: 비영농인 (직장인·도시민·은퇴자) 면적·요건: 1,000㎡ (약 303평) 미만 농지
이 채널로 가능한 것
- 농지 합법 소유 가능 (농업인 자격 없어도)
- 농막(20㎡) + 농촌체류형 쉼터(33㎡) 합산 33㎡까지 설치 가능 (2025.1~)
- 주말 가족 사용 가능
자격 획득 절차
- 농지 취득 신청 — 주말·체험영농계획서 제출 (시·군·구청 농지과). 농업경영계획서는 X.
-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— 보통 4일 이내 처리. 단, 필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거절 — "농업진흥지역 외" 농지만 가능.
- 이전 등기 — 자격증명 받으면 일반 토지 거래처럼 등기.
주의
- 1,000㎡ 미만 제한 — 초과 시 일반 농지 취득 (=농업경영계획서 의무)
- 농지에서 직접 농사 안 지으면 §10 처분명령 대상
🌾 농업경영체 등록 — 정식 농업인 (1~3개월)
누가: 본업·부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 면적·요건: 1,000㎡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이 채널로 가능한 것
- 농업인 공식 인정 →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자격 (연간 100-200만원)
- 농지 면적 제한 X (1,000㎡ 이상부터 자유 취득)
- 양도세 100% 감면 자격 (8년 이상 자경 시 — 별도 항목 참조)
- 농가주택 660㎡ 부지까지 합법 신축 가능 (계획관리지역 등)
- 농지은행 매도 위탁 자격 → 처분명령 3년 유예
자격 획득 절차
- 농지 1,000㎡ 이상 확보 — 소유 또는 임차 모두 OK. 면적 부족 시 인접 농지 추가 임차.
-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— 재배 작물·계획 면적·예상 수확량.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제출.
-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 등록. 필요 서류: 농지원부 등본, 농업경영계획서, 주민등록등본.
- 등록 확인서 발급 — 30일 이내 처리. 받으면 그 시점부터 농업인.
- 직불금·세제 혜택 신청
- 공익직접지불금: 매년 2-4월 신청
- 양도세 감면: 8년 자경 충족 시 양도 시점에 신청
역방향 경로 (소량 판매로 자격 확보) 면적이 1,000㎡ 미만이어도 연 120만원 매출 증빙으로 등록 가능. 텃밭에서 소량 작물 → 직거래 판매 영수증 → 등록 신청.
🐄 축산·과수원 — 대안 트랙
누가: 축산·과수 농가 면적·요건: 별도 기준 (대가축 2마리 / 중가축 10마리 / 소가축 100마리 이상, 또는 다년생식물 660㎡ 이상)
이 채널로 가능한 것
- 농업경영체 등록과 동일 권리 (직불금·세제 감면 등)
- 지목 '목장용지' 또는 '과수원' 별도 허용 시설
자격 획득 절차
- 사육 기준 충족
- 한우·젖소 등 대가축 2마리
- 돼지 등 중가축 10마리
- 닭·오리 등 소가축 100마리
- 또는 다년생 작물 (과수·약용 등) 660㎡ 이상
- 농업경영체 등록 — 축산업·과수농업 카테고리로 신청. 축산업은 '가축사육업 등록' 별도 필요 (시·군·구청 축산과).
주의 축산은 인근 거주민과 마찰 위험 (악취·소음). 가축사육제한구역 (시·군 조례 별표) 확인 필수.
🚜 8년 자경 = 양도세 100% 감면
누가: 이미 농업인 자격 가진 사람 면적·요건: 보유 농지 + 직접 농사 (자경)
이 채널로 가능한 것
- 양도소득세 100% 감면 (연간 1억원·5년 합산 5억원 한도)
- 농지은행 매도 위탁 시 처분명령 3년 유예 자격
자격 획득 절차
- 농업인 자격 유지 8년 — 농업경영체 등록 후 매년 갱신. 도시 거주 시 농지 직접 경작 증명 필요.
- 자경 증명 자료 수집 — 8년간 누적
- 농약·비료 영수증
- 농산물 판매 영수증
- 영농 현장 사진
- 농지원부 등본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양도 시점 신청 — 양도소득세 신고 시 "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" 항목 체크 + 증명서류 첨부.
주의
- "자경" =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직접 농작업. 임대로는 자경 불인정.
- 8년이 누적이 아니라 양도 직전 8년 연속 이어야 함 (해석 다툼 시 양도 시점 국세청 사전 답변 권장).
- 1억원/5억원 한도 초과분은 일반 세율 적용.